통매음|인스타dm 성희롱한 고등학생 자녀, 처벌기준부터 확인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1세대 로펌 법무법인동주입니다. 본 글에서는 인스타DM 등을 통한 성적인 발언으로 학폭위와 성범죄수사를 앞둔 자녀와 보호자가 알아야 할 처벌기준을 안내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성희롱이긴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처음 그런건데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Q2. 아직 어려서 잘 몰랐던 행동인데도 실제로 성범죄 처벌을 받나요? |
Q3. 통매음 혐의로 신고된 자녀, 부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Q1. 성희롱이긴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처음 그런건데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충동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한 후 분명히 잘못을 인지하고 있고, 반성도 하고 있다면,
잘못을 뉘우칠 기회는 주어야합니다.
고등학생이라 해도,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한 일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하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가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고등학생 의뢰인B는 관심 있던 이성 친구에게 고백했다가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B군은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DM으로 패드립과 성적인 발언을 전송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이를 캡처해 B군을 신고했고, B군은 학폭위와 통매음 혐의로 경찰수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이 스스로도 후회 중이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당장 대학입시는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가능성까지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 변호인단이 직접 조력하였는데요.
초범임을 입증
평소 공부를 열심히 하며, 교우관계가 원만한 학생이었음을 증명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공
재범방지 약속
보호자의 선도 의지 등
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초기 대응이 자녀의 진로와 취업 등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즉시 자녀에게 사건 관련 발언을 자제시키고,
학교폭력과 청소년성범죄 사안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로펌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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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직 어려서 잘 몰랐던 행동인데도 실제로 성범죄 처벌을 받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자녀가 고등학생으로, 만 14세 이상이면
더이상 촉법소년이 아니기에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성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통매음의 경우에는 신고된 것이 처음이라 해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전에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상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이니까 한 번쯤은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실제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상습범으로서 수사를 받는다면 아이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사과로 넘길일이라며 선처받을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대학 입시에 타격을 받거나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의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기를 놓치기 전에 적극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법/학교폭력/소년법에 전문성이 입증된 대표, 부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아이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경찰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아이가 잘못된 발언을 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에 어떤 돌파구가 있는지, 혐의가 정말 성립되긴 하는 것인지 전문변호사를 통해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로만 판단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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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통매음 혐의로 신고된 자녀, 부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학교 측 조치가 병행되고 있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한번에 우리 자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속상한 마음을 앞세워 섣불리 대처하는 일은 오히려 사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부모로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청소년성범죄와 학교폭력 모두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의 1:1 상담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이와의 직접 상담을 통한 사건경위의 법리적 검토
사건의 맥락(홧김, 즉흥적 행동, 반복 없음 등)을 세밀하게 정리
아이의 입장과 의도를 토대로 진술 방향을 설정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 확인 및 합의 전략 수립
재범방지 및 진정한 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등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게끔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전국 5번째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학폭위·소년성범죄사건 동시 대응이 가능한 청소년사건 특화 로펌입니다.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이었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전담해온 경험으로, 생기부 기록, 대학 입시, 형사절차, 성범죄 전과 등 중대한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여온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최소한의 처벌과 최대한의 미래 회복을 약속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진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것입니다.
너무 늦지만 않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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