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변호사|포렌식대응, 추가 혐의 발견만은 막아야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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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로 신고된 우리 아이, 포렌식수사에 대한 부모의 대응법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성범죄 사건만을 9년째 맡아온 김윤서변호사입니다. 본 글에서는 포렌식 수사로 인한 혐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처벌의 가능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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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FAQ

Q1. 포렌식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는데, 모든 사진/영상을 다 확인하나요?

Q2. 실제로 촬영한 게 아닌데 우리 아이가 처벌될 수 있나요?

Q3.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나요?


Q1. 포렌식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는데, 모든 사진/영상을 다 확인하나요?

우리 자녀가 딥페이크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면, 

단순히 문제의 영상 하나를 조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수사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모든 디지털 기록까지 뒤져본다는 말을 상담 중에 드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큰 충격을 받곤 하십니다. 

그러나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해당 사진/영상이 

✓ 어디까지 퍼졌는지

✓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

를 확인하여 혐의를 확정짓기에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경찰은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자료 전반을 복제하고 분석하며

문제가 된 딥페이크 영상 외에도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 다운로드 내역, 전송 기록, 삭제 흔적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자료만 분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조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모든 디지털 활동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나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아이의 휴대폰 또는 기타 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이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물론 수사의 흐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정황이 확인되기 전에 저와의 1:1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처벌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아이가 이번 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회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얻지 않도록, 저 김윤서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늦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평일,주말 모두 가능) 


Q2. 실제로 촬영한 게 아닌데 우리 아이가 처벌될 수 있나요?

"진짜로 찍은 것도 아니고, 호기심에 해본거라는데… 진짜 처벌까지 받는 걸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내용으로 상담 전화를 주십니다. 


실제로 촬영한 것도 아닌데, 합성 이미지 하나가 성범죄로까지 번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딥페이크는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가 제작한 경우에도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저를 찾아주신 한 의뢰인의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중학교 2학년 A군은 딥페이크 생성 사이트를 알게 되어 같은 반 여학생 K양의 사진을 사용한 음란 합성물을 제작했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만든 이미지였고, 처음엔 친구에게만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학급의 단체 채팅방으로 퍼지며 2차 유포가 발생했고, 결국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A군은 중학교 2학년이었으나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가능 연령에 해당했으며, 

실제로도 형사재판 가능성까지 검토되었던 사안입니다.


위 사례는 사건의 초기에 신속히 소년법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받아 소년보호처분 1,2호로 사건을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성범죄 사건을 9년째 맡고 있기에 

  • 아이들과의 상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 어떤 점이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지

  • 학폭위와 성범죄 형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

  • 어떻게 해야 아이가 최소한으로 피해를 받는지 등에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청소년성범죄에 정통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 글을 보고 저를 통해 법적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책임지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 소년사건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Q3.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나요?

딥페이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아직 아이인데…”라고 부모님이 머뭇거리시는 사이, 수사기관은 사건을 그대로 소년부나 형사부로 송치합니다. 


그 결과는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성범죄 전과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건도 실제로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라는 엄청난 혐의가 적용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특히 미성년자인 또래 친구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 최소 5년 이상 징역 ~ 무기징역형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미성년자라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입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를 더이상 ‘호기심’ 이나 ‘청소년기의 성욕’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 A군 사건에서는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저, 김윤서가 아이의 사건 특성에 맞춤 조력을 제공하여 늦지 않게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군이 초범이라는 점, 보호자인 부모님의 교육 의지가 강력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 등을

법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개입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사건이라고 성인 사건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가지 법률이 혼재되어 있고, 학폭위와 형사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분야의 변호사들도 관련 사건에서는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변호사가 아닌, 청소년 특화 사건을 수백 건 이상 처리해 온 소년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사건을 맡는지가 자녀의 인생을 가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 더 많은 청소년성범죄칼럼 보러가기



 

※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협 공식 등록 소년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 전국에서 18번째로 소년법 전문분야 취득, 1세대 청소년전문변호사

  • 청소년가이드북 작성 저자

  • 현직 학폭위 심의위원 변호인단과 팀을 이루어 사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