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폭행|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데 어쩌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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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하나에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직 학폭위 심의위원이자 11년차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싸움에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경우의 법적 위험과 보호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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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친구와 다툰 것뿐이던데 상해진단서를 끊었다면 청소년폭행으로 처벌될까요?

Q2. 상대 학생과 합의해서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을 안 받나요?

Q3. 우리 애도 맞았다는 걸 보여주면 상황이 유리해질까요?


Q1. 친구와 다툰 것뿐이던데 상해진단서를 끊었다면 청소년폭행으로 처벌될까요?

“애들끼리 싸운 건데 상해진단서라니.. 이게 처벌까지 갈 일인가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상해진단서가 접수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단순한 친구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기 어려우며, 냉정하게 상황을 따져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제가 학교폭력변호사로 일하며 맡았던 사건입니다.

▷ 사건 경위

  • 의뢰인 학생 A는 같은 반 친구들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됨.

  • 폭행은 상대 학생이 먼저 시작했고, A는 이에 맞서 싸웠던 것인데

  • 이 후, 상대 학생은 타박상과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함. 


A 학생은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았음에도 ‘가해자’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A 학생과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가 끊어졌다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아이들간의 몸싸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A 학생은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에게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아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호처분 1호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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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단순한 청소년 폭행사건이 아닙니다.

함께 싸웠다고 해도 우리 아이만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초기에서부터 빠르게 전문변호사와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11년간 청소년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온 제가 

✓ 처음부터 학생, 학부모님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 현직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들로 대응팀을 꾸려 부모님과 자녀 곁을 지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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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대 학생과 합의해서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심각한 건 알겠는데, 변호사 선임은 괜히 일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냥 상대 학생 보호자와 합의하고 끝낼 수는 없을까요?”


합의만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측의 고소 취하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적 용어로는 ‘비친고죄’라고 하는데요.


단순 폭행사건이었다면 상대 학생측의 의사에 따라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기관이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일 뿐, 사건을 종결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처벌 여부는 더 이상 피해자의 뜻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빠르게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측의 치료 기간, 폭행의 수단과 강도, 폭행 후의 조치 여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며, 

자녀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사실상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리하고

  • 자녀의 폭행 의도 여부

  • 방어적 행동이었는지 여부

  • 초범 여부

  • 반성 태도 등을 

법리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합의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청소년폭행 사건에 있어서는 합의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청소년 사건만을 중점적으로 다뤄 온 저와 전담 변호사팀이 지금 이 시점부터 정확한 대처 방향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아이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Q3. 우리 애도 맞았다는 걸 보여주면 상황이 유리해질까요?

“우리 아이도 맞았어요. 쌍방 아닌가요?”

실제로 아이가 동등한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진술, 상처, 진단서 등)가 있다면, 

경찰은 이를 고려하여 쌍방폭행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함께 싸웠다고 해도 우리 아이가 더 큰 상해를 입혔다면, 

수사기관은 우리 자녀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함께 싸웠다는 추상적인 주장보다는

누가 먼저 맞았는지, 누가 더 다치게 했는지, 증거는 무엇인지 등의 구체적 요인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먼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고, 

우리 자녀가 이 때 정확한 대응 없이 감정적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자녀를 가해자로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애도 맞았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뒷받침할 때에만, 아이의 방어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일방적인 가해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주변 학생들의 진술, CCTV, 문자메시지 등에서 우리 아이에게 불리한 흐름을 반전시킬 근거를 확보하고, 

아이의 성격이나 평소 태도, 반성하는 모습 등을 법률적으로 풀어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폭행 사건, 단순한 싸움이라며 아무런 준비없이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11년간 청소년 형사사건만 집중해 온 학폭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직접 1:1 상담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뿐이던 시절부터 사건을 대리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당장 필요한 전략부터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저와의 상담을 통해 자녀의 앞날을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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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SBS모닝와이드 학교폭력 자문 출연

  • 교육청 출신/교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로이어팀 구성 체계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