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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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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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성관계, 술마시고 한 청소년 성관계 사건 대응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5
본문


 

음주성관계


음주성관계 - 술마시고 한 청소년 성관계 사건 대응은 


1. 술마시고 성관계, 어떤 죄인가요?

청소년 간 술을 마신 뒤 이뤄진 성관계는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술을 마신 상황은 이러한 상태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성관계가 합의였다고 주장해도, 피해자 진술에 따라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절차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아청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며, 이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8호~10호 처분인 소년원 입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자유 제한이 따릅니다. 많은 부모님이 소년보호처분을 가볍게 여기지만,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초기부터 확실하게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좋아서 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술, 당시 대화 내용, CCTV, 카톡 등 물증에 따라 판단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가해 청소년은 실형 또는 소년원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사안별 준비 및 실질적 대응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주장해야 할 사실은 명확히 주장하고, 부정할 사실은 일관되게 부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가 사실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진심 어린 반성문, 부모님의 양육계획서, 자녀의 생활기록이나 상장 등 선처를 위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이러한 준비가 이뤄져야 이후 검찰 송치 또는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그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되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상태, 당시 정황,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계가 합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정식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도 소년보호재판에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시설에 위탁되며, 이는 향후 진학이나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과 관계없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6. 마무리 안내

청소년 간 술마시고 성관계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 일탈이 아닌, 매우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준강간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다루며, 초기 진술이나 대응에 따라 사건 방향이 결정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논리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어야 하며, 혐의가 사실이라면 최대한의 반성과 선처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갑작스레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청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