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관계|합의 성관계인데 왜 처벌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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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였다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역으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또래 친구와 연애를 했을 뿐인데, 성범죄 피의자라니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성 사안 전문 로펌의 조원진 부대표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때로는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신고로 인해 성범죄 수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미성년자성관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실제 대응 방안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미성년자끼리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왜 처벌될 수 있는건가요?

Q2.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역고소할 수 있을까요?

Q3.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상황인데,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미성년자끼리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왜 처벌될 수 있는건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당황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도 실제로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가 문제가 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께

“서로 좋아해서 사귄 사이인데, 왜 성관계를 문제 삼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정말로 아이들끼리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 확실하다면 사실 처벌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인들의 경우도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드문데,

청소년기 학생이라면 더더욱 묵시적인 동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필요한 것은 말 뿐인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저는 1세대 청소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던 시절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의 법적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며, 억울한 누명으로 미래를 잃는 아이들이 없게끔 앞장서온 만큼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은 초동 대응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연애 문제’로 넘기려 하다가 자녀가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심할 경우, 성범죄 전과자까지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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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역고소할 수 있을까요?

부모로서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명백히 합의된 관계였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현해 관계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로서 느끼는 무력감, 분노, 걱정… 그 복잡한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이 경우, 실제 허위신고 또는 무고죄로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정적으로 상대 학생을 찾아간다거나, 학교에 소문을 낸다거나 하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억울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대처한다면 아이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관계 사안 등의 성 사안은 신고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믿고 우리아이의 억울함을 밝혀내주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

뒤늦게 저를 찾아주신 부모님들도 종종 계십니다.

조금 더 일찍 저를 찾아와주셨다면 사건의 조기종결까지도 가능했던 사안인데도 재판까지 받게된 경우도 보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법적 절차만 안내하는 사람으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삶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 과도한 법률 서비스를 권유하지 않으며

✓ 부모의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혐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에, 억울할수록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자칫 수사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우리 자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 속에서

아이의 가능성과 미래를 지켜내는 첫걸음, 그 길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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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상황인데,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 내어 법적인 방어 논리에 적용한다면 자연스레 자녀의 억울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님의 첫 번째 역할은 아이가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하게 돕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학교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혼자 감정에 휩쓸려 무심코 한 말 한 마디가 수사기록에 남고, 그 기록은 향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아이가 스스로를 비난하고 위축되기 쉬우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 저와 함께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게끔 아이를 믿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올바른 해결책이 보이고 경찰 조사에서도 아이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하고 무거운 이야기일수록, 부모님보다 오히려 낯선 어른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청소년 성범죄와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가 직접 꺼내기 힘들어하는 당시의 상황과 진심을 조심스럽게 이끌어내어,

사건을 ‘아이의 시선’에서 재구성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 모든 상황을 혼자 떠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역고소는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섣부른 법적 대응은 되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력을 제공한 사건들 중에도,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지만 사건 초기에 잘못된 감정적 대응으로 무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디 지금은 분노보다는 냉정하게,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부터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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