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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가해자, 학폭위절차 파악하고 강제전학은 막아야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4
본문
청소년 집단폭행과 강제전학 -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 대응

학폭가해자



청소년 집단폭행과 강제전학 –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 대응




학폭위 징계와 전학 처분의 법적 의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에 회부될 경우,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 중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면 전학(8호)이나 퇴학(9호)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폭행처럼 피해가 크고 가해자 수가 여러 명일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입시제도 개편에 따라 학폭 1호 조치도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강제전학은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 요약 –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폭위 절차는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되며, 학교 차원의 사실조사 후 진술서, 보호자 확인서 등이 수집됩니다. 

상해진단서가 첨부되면 피해자 요청과 무관하게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의 판단,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이 모두 고려되어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사안이 심각할수록 학폭위 이후 형사절차로 연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소년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으로 처벌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과 병행됩니다. 

특히 6호 이상의 보호처분(소년보호시설 위탁)이나 8호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부모가 알아야 할 리스크와 대응


학폭 징계로 강제전학을 받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경우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동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다중의 위력'이 성립해 특수폭행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경우 초기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등의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FAQ




Q1. 집단폭행으로 전학 처분을 받으면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특히 4호 이상의 학폭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서울 주요 대학은 1호만 있어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학 조치는 매우 중대한 징계로, 입시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특수폭행은 일반폭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하면 ‘다중의 위력’에 해당해 특수폭행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형법상 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른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 학폭과 형사절차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학폭위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강제전학이나 소년원 처분은 자녀의 미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폭위와 형사절차를 모두 경험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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