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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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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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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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성강제추행, 학생 간 엉덩이 성기치기 무릎앉음 같은 성별이라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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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강제추행 사건 – 청소년 성범죄 대응법

동성강제추행 사건 – 청소년 성범죄 대응법




동성강제추행이란? – 같은 성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동성 간 신체접촉이 장난처럼 여겨지기 쉬운 청소년 사회에서, 강제성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은 '동성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상대가 원하지 않은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장난처럼 행한 엉덩이나 성기 부위 접촉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 징계와 생기부 기재 – 4호 이상이면 대학 입시에 불이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동성강제추행에 대해 4호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4호 조치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는 대학 입시와 향후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적 접촉의 고의성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할 경우,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워 고강도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소년보호재판 – 중학생도 처벌 가능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만 10세 이상부터는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년보호처분 중 6호(소년원 위탁)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기숙사, 체육시간 등 학교 내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더욱 엄중히 처리됩니다.




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 요령


초기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자녀가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연락 내역, 친구 증언, CCTV 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 경찰조사, 보호처분 진술까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험 많은 변호인의 전략 수립이 결정적입니다.




FAQ




Q1. 동성 간 신체접촉도 성범죄인가요?


네. 동성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장난처럼 행한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경우, 학폭위 및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학폭위 4호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기록 삭제가 가능한가요?


학폭위 4호 이상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교육청에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동성강제추행 사건은 장난처럼 시작되지만,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로 이어져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신중한 진술과 충분한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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