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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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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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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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촬영죄,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화장실 지하철 몰카 청소년 피의자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31
본문

불법촬영죄



청소년 불법촬영죄(몰카) – 중고등학생 사건의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청소년 불법촬영죄란?


청소년 불법촬영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불리며,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몰래 촬영하거나 성적 상황을 녹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가해자라 해도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일 경우, 처벌 수위는 성인 못지않게 강화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는 유형


청소년 몰카 사건은 교내 화장실, 탈의실, 지하철, 계단,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일부는 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촬영한 영상까지 포함되며,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메신저를 통해 동영상이 공유되거나 협박까지 연결되는 사건도 많아지고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불법촬영 관련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중학생·고등학생이 불법촬영죄를 저지를 경우, 연령에 따라 처벌 절차가 나뉩니다. 

만 14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6호~10호 보호처분이 선고될 수 있고, 특히 8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처분은 장기간의 생활기록부 기재, 대입 및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 및 생활기록부 기재


불법촬영이 학내에서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일 경우, 학폭위가 병행됩니다. 

6호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학생부에 기재되어 4년간 보존되며, 전학, 퇴학 조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라 여겼다 하더라도, 불법촬영은 성범죄로 간주되며, 학폭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FAQ




Q1. 아이가 몰카를 직접 찍지 않고 친구가 보내준 영상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는 명시적으로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영상이 불법임을 알고 있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소지·전달만으로도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이는 실제 사례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Q2. 아직 경찰조사 전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조사 전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의 본질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이후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 장난이라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초기 진술부터 소년보호재판 대응까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며, 자칫하면 아이의 미래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궁금하다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형사 및 학폭 분야에서 2,400건 이상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전문 로펌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중고등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어 전략을 제시하며, 학부모의 걱정과 아이의 미래를 함께 지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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