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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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조사연락, 성기만짐 청소년성추행 혐의 고등학생 처벌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31
본문
청소년 성기만짐 성추행 사건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대응


경찰조사연락


청소년 성기만짐 성추행 사건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대응




성기만짐·엉덩이만짐 사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졌을 경우,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분류됩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라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부위를 접촉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로 정의되며, 실제로는 물리적인 폭행 없이도 신체에 부당한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의 절차와 보호처분 방향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지게 되어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 절차가 시작됩니다. 

반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8호, 9호, 10호는 소년원 송치 또는 장기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경찰조사에서 진술 방향과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주의할 점과 실질적 대응 방안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억울함을 주장할 것인지를 명확히 결정하고,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반성문, 처벌불원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소유예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사건의 경중과 피해자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성범죄는 전과가 남고, 추후 생활기록부나 입시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소년보호처분으로 유도하거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중학생 자녀가 성기만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Q2. 성추행 혐의가 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해도 되나요?


억울함이 있다면 성급한 합의보다는 먼저 진술의 방향성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합의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CTA –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안내


성기만짐, 엉덩이만짐 등으로 자녀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대응의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부터 소년보호재판까지 실질적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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