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강간변호사 -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30
본문

미성년자강간변호사 -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

미성년자강간변호사


미성년자강간변호사 - 자녀가 가해자가 되었다면

“우리 아이가 그런 끔찍한 일에 연루됐다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믿기 힘든 충격과 함께 이 상황을 마주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은 자책하거나 두려움에 휩싸일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미성년자 강간죄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관계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됩니다.

13세 이상인 경우에도 동의의 진정성, 정신적·육체적 저항 가능성 등이 고려되며,
위계·위력, 또는 동의 능력 부족이 인정되면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 간음)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강간 등)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2.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처벌 기준 형법 305조 또는 아청법 7조 / 징역 5년 이상 가능
적용 연령 14세 이상 형사처벌 /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부수적 위험 신상정보 등록 / 생기부 기재 / 전자발찌 / 언론 노출 가능성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 해도, 법은 이를 엄중히 다루며 소년법상 보호처분 외에도 실형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진술 하나로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례1] 단톡방에서 성적 발언 후 신고 → 합의 및 선도교육 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고등학생 A군은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여학생에게 성적 농담을 반복하다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인 선임 후 즉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도출했고, 선도교육 이수와 반성문 제출을 조건으로 낮은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례2] 교제 중 성관계로 고소 → 성적 자기결정권 강조 및 무혐의 처분
중학생 B군은 동갑내기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고소당했지만, 변호인의 주도하에 양측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강압이 없었음을 입증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4.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아이의 미래를 지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 태도, 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전문변호사 /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 자문 변호사가 협업하여 조기 대응 → 진술 조력 → 선처 유도 → 생기부 방어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수행합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2)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유도 3) 신상정보 등록 회피 전략 4) 교육청 징계 대응까지 포괄 지원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아이가 정말 억울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진술 조작, 오해, 허위 고소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며, 초기에 무죄 입증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 일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Q. 생기부에는 어떻게 남게 되나요?
    → 소년부 처분,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기재될 수 있으며, 교육청 자문 변호사를 통해 생기부 방어도 가능합니다.

▶ 하루라도 빠른 조력이 아이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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