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소년원 학폭위 소년재판에서 막아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5
본문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아이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만든 거라고 하는데 처벌까지 받는 건가요?”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해서 그냥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어요”
“학교에도 통보돼서 학폭위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요즘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문제가
형사처벌은 물론 학폭위 징계로까지 번지며 부모님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프로그램이 너무 쉽게 접근 가능해져
청소년이 죄의식 없이 무심코 제작하거나 단순 공유했다가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소년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 딥페이크 제작 – AI도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는

  • 특정 인물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 등에 합성하거나

  • 지인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입히는 행위입니다

청소년이 이런 작업을 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처벌 가능하며
특히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엔 양형이 매우 높아집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장난으로 만들었고 돈은 받지 않았다’는 항변은
형사처벌에서 중요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2) 딥페이크 유포 – 친구 단톡방 공유만 해도 성착취물 유포죄입니다

딥페이크를 만든 후

  •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 올렸거나

  • 인스타그램이나 디스코드, 텔레그램에 공유한 경우
    즉시 성착취물 유포죄가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2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7년 이하 징역

특히 불특정 다수가 있는 채널에 유포했거나
복수의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
형량이 높게 책정되고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처벌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소년재판 – 소년원까지 이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청소년이 딥페이크로 입건되면

소년분류심사원을 거쳐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 중에서도

  • 8호: 단기 소년원 (1개월 이내)

  • 9호: 단기 소년원 (6개월 이내)

  • 10호: 장기 소년원 (최장 2년)

딥페이크 유포 사안은
대부분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에서
소년원 처분으로 쉽게 기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문과 선도 노력의 진정성
기기 포렌식 결과의 정도 등이
소년보호재판의 중심 포인트가 됩니다


4) 학폭위 – 영상 속 인물이 같은 학교 학생이면 반드시 열립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사건과는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장난’이나 ‘친한 사이’라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해학생 보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전학 조치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퇴학

  •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특히 중학교 2학년 이후 사건이라면
생활기록부 기재 유지기간도 길어지고
특목고나 대학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마무리 – 딥페이크 사건은 빠른 구조 대응이 핵심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수사 시작 시점부터
기기 포렌식 → 피해자 진술 → 유포 경로 추적
이 순서로 구조가 빠르게 굳어집니다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경우도 많고
단 한 장의 이미지로도 소년원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 AI 딥페이크 제작 여부 포렌식 분석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조율

  • 학폭위 대응 전략

  • 소년보호재판에서의 낮은 보호처분 유도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을 수치심 중심이 아닌
**구조와 증거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진로를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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