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성추행 성폭행 통매음 카촬죄 형량 무겁습니다
최근 들어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기기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단순 대화부터 사진 전송, 촬영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많고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아청법·형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어
부모님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1) 성추행 –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성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었느냐’보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상대가 원치 않았고 불쾌했다면 성추행 성립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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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부위를 만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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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손, 목 등 부위를 성적으로 더듬거나 밀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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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껴안기, 억지 키스 등
이런 행동이 성희롱이나 장난으로 받아들여졌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충분히 형사사건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어
5년 이상 징역
청소년이라고 해서 형량이 면제되진 않으며
소년보호재판 또는 소년부송치로 갈 수 있습니다
2) 성폭행 – ‘합의된 관계’ 주장보다 구조를 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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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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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전후 메시지나 영상이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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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시점에서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면
성폭행 구조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이면 강간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서로 좋아했던 사이’ ‘연인이었다’는 말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선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결국 증거와 흐름이 핵심입니다
3) 통매음 – 단순 사진 전송이 아닙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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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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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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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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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안 나왔지만 명확히 본인으로 추정되는 성적 사진
이런 것들을 보내거나 보여준 경우에 모두 해당합니다
심지어 상대가 요청한 경우라도
그 사진이 유포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통매음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거의 다 복구됩니다
삭제했다고 해도 소용없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보냈다는 진술이 있다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4) 카촬죄 – 몰래 찍는 순간 성범죄가 시작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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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신체를 촬영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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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 부위 또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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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모든 기기 포함
사실상 몰래 찍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바로 적용됩니다
심지어 신고를 받기 전 이미 삭제한 경우라도
기기에서 흔적이 복구되면 처벌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 카메라 촬영물이
단톡방 공유 또는 메신저 전송이 되었을 경우
즉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유포죄로 전환됩니다
마무리 – 구조를 먼저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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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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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을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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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복구가 이뤄진다면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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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초기 포렌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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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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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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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 방지 및 낮은 보호처분 유도
이 구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법적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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