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여자친구몰카 중고등학생 몰래 카촬죄 합의 소년원 동주와 함께 대응해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5
본문

여자친구몰카

“여자친구랑 교제 중에 장난삼아 찍은 사진인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애가 사과하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에 신고됐고 포렌식까지 한다네요”
“소년원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몰카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어른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성적 촬영물’이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몰래 찍은 순간부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이고
그 촬영물이 성적인 의미를 가지면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합의 없이도 보호처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1) 카촬죄 – 동의 없는 촬영은 연인 사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몰카 사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 의사의 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

  •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몰래 촬영

형량: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이 추가 적용됨)
“교제 중이었어요” “친한 사이였습니다”와 같은 말은
피해자가 ‘몰랐다’고 말하는 순간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2) 성착취물 유포 – 공유 한 번이면 유포가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단톡방에 올리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한 후 링크를 공유한 경우

모두 성착취물 유포로 간주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청물 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작 시 → 5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심지어 한 장만 보여줬어도 그게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했다면
유포로 보게 됩니다

3) 합의 – 몰카 사건에서 처분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변수

몰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크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낮은 보호처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촬영물이 삭제되었고

  • 포렌식 결과 유포 흔적이 없으며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하지만 현실에서는
“연락이 안 돼요”
“부모님이 강경하게 나오세요”
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 전략은 단순히 감정 호소로 해결되지 않으며
재판 전략과 포렌식 대응을 동시에 짜야 하므로
전문가가 초기부터 개입하는 게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4) 소년보호재판 – 처벌이 아니지만 인생에 남는 기록입니다

몰카 사건은 청소년이라도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재판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의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 2호~5호: 수강명령, 보호관찰

  • 8호~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2년)

  • 몰카 사건에서 유포까지 의심되면

8호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성착취물 유포까지 구조가 넓게 인정되면 10호 장기 송치까지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 장난처럼 시작된 몰카 사건,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청소년 몰카 사건은 대부분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성착취 범죄로 연결됩니다
  • 포렌식으로 복구된 사진

  • SNS 캐시

  • 단톡방 채팅 내역

  •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불일치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의도가 어땠냐’가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굳어지느냐’**로 판단됩니다
변명은 통하지 않고 증거로 말해야 하는 시점에선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된 쪽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 포렌식 대응

  • 소년보호재판 구조 설계

등 실제 청소년 몰카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 전략을 짜드립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아이 인생이 낙인찍히지 않도록
구조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