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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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담패설, 중학생 인스타DM 카톡 성희롱 통매음 처벌 가능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5
본문
학교 성희롱, 통매음 사건 –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 가능성


음담패설



학교 성희롱, 통매음 사건 –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 가능성




학교 성희롱과 통매음이란?


학교 성희롱은 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적 언동, 음란한 농담, 외모 비하, 시각적·언어적 희롱을 포함합니다. 

통매음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전달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분류됩니다. 

단톡방에서 음담패설에 참여했거나 가만히 있었더라도 ‘묵시적 동조’로 판단될 수 있어 학폭위 징계 대상이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징계 수위와 처분 절차


학교 성희롱이나 통매음 사건의 경우 학폭위에서는 통상 4호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며, 생기부에 기록되어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는 ① 신고 접수 →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③ 가해자·피해자 진술 → ④ 처분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 등이 고려됩니다.




청소년 성희롱 사건의 형사처벌 가능성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통매음이나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심각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리스크와 부모가 간과하기 쉬운 점


학교 성희롱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단톡방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성적 발언은 모든 대화기록이 증거로 남아 처벌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부모가 “한 번 실수일 뿐”이라며 방심하면, 학폭위 처분과 형사책임 모두 놓치게 됩니다.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당황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 전문적 준비와 전략 수립


청소년 성희롱 사건은 빠른 시점에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대비, 합의 시도, 반성문 작성, 학폭위 의견서 준비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술 일관성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학폭위 및 형사처분 모두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와 같은 청소년 전문 로펌을 통해 사안 분석과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1. 성희롱 단톡방에 있었는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로 분류될까요?


A. 단톡방 내에서 성희롱 발언에 침묵하거나 반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동조’로 간주되어 가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치 요구 없이 방관한 경우, 학폭위는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진술 준비와 경위 설명이 필요합니다.




Q2. 통매음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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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찰조사 전에는 진술서, 반성문, 보호자의견서, 정신과 상담기록(있는 경우),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는 사건의 경중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무리 안내


학교 성희롱과 통매음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실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학폭 전문 변호인과의 초기 상담은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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