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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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인터넷도박, 청소년 불법도박 돈 주고받음 경찰조사 준비 이렇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5
본문
청소년 인터넷도박 사건, 사다리·토토·주사위 도박 혐의 형사처벌과 대응


인터넷도박


청소년 인터넷도박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청소년 인터넷도박이란?


청소년 인터넷도박은 사다리, 주사위, 스포츠토토 등의 게임 형식을 이용해 실제 금전을 걸고 배팅하는 온라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도박이며,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도박 경찰조사 및 재판 절차


청소년이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고, 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경찰은 전자금융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며,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초기 진술에서 거짓말이나 과장된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


인터넷도박 사건은 단발성인 경우가 드물며, 습관성과 중독성이 강합니다. 

특히 친구를 통해 유입되거나 SNS,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재범 위험이 높아집니다. 

처분이 높아질 경우 8호·9호 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생기부 기재와 입시·취업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초기 조기 개입이 핵심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부모의 지도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진술서·반성문·보조인의견서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6호 이하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하며,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도박 사건은 단순 변론이 아닌 생활환경 개선과 심리 회복 중심의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FAQ




Q1. 청소년 도박도 전과로 남나요?


A.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는 남지 않지만, 8호·9호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행위 시 추후 형사재판에서 재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인터넷도박 초범인데도 소년원 갈 수 있나요?


A. 초범이라 하더라도 도박액이 크거나 상습성, 타인 계좌 이용 등 정황이 중대하다면 8호 이상의 중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소년원 송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안내


청소년 인터넷도박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지만,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처벌 및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재범 가능성과 환경 개선 여부에 큰 비중을 두는 만큼,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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