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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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중화장실몰카 | 청소년도 소년원 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4
본문

공중화장실몰카 | 청소년도 소년원 갈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

 

공중화장실몰카란? 법적 정의와 처벌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청소년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대표적인 관련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입니다. 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후자는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소년범죄 절차 요약: 조사부터 보호처분까지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경찰 조사를 거친 후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곳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며 전문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며, 8호(소년원 송치)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소년보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인 형사재판으로 바로 넘어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보호자들이 자주 놓치는 주요 리스크

많은 보호자들이 "어린아이니까 선처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공중화장실몰카와 같은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며,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교내 교사 화장실이나 병원·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다 보면 강제전학, 퇴학, 실형 구형 등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 사건 대응 전략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진술 준비, 수사기관 대응, 피해자와의 협의,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등은 모두 전문가의 전략적 조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청소년보호처분 대응 사례 등의 자료를 참고하며 사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FAQ: 보호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아직 초등학생/중학생인데 정말 소년원에 가나요?

가능합니다. 나이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불법촬영이나 성범죄는 소년보호처분 8호 이상으로 분류되어 소년원 송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이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고 있으며, 이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감형 요소로 작용하지만,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은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요소로 활용될 뿐이며,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 상담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대응을 늦추거나 가볍게 생각하면 소년원 송치, 학업 중단, 전과 등의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는 다년간의 청소년 성범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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