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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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메라촬영죄, 불법촬영 처벌과 법적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3
본문

카메라촬영죄

1. 청소년 간 성관계, 불법촬영과 처벌 기준

청소년 간 성적 접촉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다면 반드시 범죄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기록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촬영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시지만,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 없이 실형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피해자의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서로 동의했다”는 주장은 방어논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촬영한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

우리 형법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을 형사책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피의자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보안처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 등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자녀의 장래, 진학, 취업 등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형까지는 피하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3.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는 경우

청소년 사건의 경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보호재판이 개시되고, 처벌보다는 교화·선도를 중심으로 한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은 총 1호부터 10호까지 존재하며, 6호(보호관찰소 위탁)부터 8호, 9호, 10호(소년원 송치)까지는 실질적으로 자유가 제한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6호 미만 처분을 받는 것이 자녀가 가정 내에서 보호받으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때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보호자의견서, 성교육 이수 등이 전략적으로 제출됩니다.

4. 학폭위 병행 절차 – 생기부 기재 주의

성범죄 사건은 형사고소 외에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이 학폭신고를 병행하면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게 됩니다.

성범죄가 수반된 학폭 사건은 4호 이상 조치(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4호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어 대학입시 등에도 불이익이 따릅니다. 형사사건과 학폭위는 별개 절차이므로 양쪽 모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관계 당시 촬영은 여자친구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촬영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이상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변호인 조력을 통해 구성요건 불충족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입증할 경우 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불법촬영 혐의로 학폭위까지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와 연계된 학폭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매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정식 심문 전 의견서, 사과문, 선도활동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고, 필요 시 학폭 전문 변호인을 통한 진술지도 및 재심 준비까지 병행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았을 경우, 재심청구 및 행정심판 제기도 가능합니다.

6. 마무리 안내

중고등학생이 연루된 불법촬영 사건은 성착취물 제작죄로의 확대 가능성, 형사처벌 및 학폭위 이중 불이익, 재범 우려에 따른 보호처분 강화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솔한 합의 시도나 섣부른 진술은 피하고,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소년재판, 형사절차, 학폭위까지 통합 대응이 가능한 로펌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통해 첫걸음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