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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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성범죄, 성희롱·성추행·성폭행 사건별 법적 쟁점과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3
본문

청소년성범죄

1. 청소년 성범죄란? – 성적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청소년 성범죄란 미성년자인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강간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특히 또래 학생 간의 성적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명백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도 형사책임연령(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처벌 수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지며,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성범죄 유형별 처벌 및 절차

청소년 성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희롱): 음란 문자, 사진 등을 보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한 디지털 성희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강제추행(성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만지는 행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성·동성 간 모두 해당되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 강간(성폭행):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며, 사후에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되면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며,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나뉘게 됩니다. 형사재판은 전과가 남고, 소년보호재판은 1호~10호 보호처분 중 선도 중심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3. 청소년 성범죄 대응 시 주의할 점

가장 흔한 실수는 부모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이를 불쾌하게 여길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또한 아이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SNS나 커뮤니티에 상황을 알리는 행동도 명예훼손이나 사건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보호자의 선도 노력이 함께 드러나야 감형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선처에 중요한 요소이나, 모든 사건에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정중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폭행 혐의를 받았는데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성관계 당시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나 강압적 분위기에서의 관계는 법적으로 동의 없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2. 형사고소 외에 학폭 신고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절차를 같이 준비해야 하나요?

네. 형사절차와 학폭위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고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과 생활기록부 기재라는 이중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5. 마무리 안내

청소년 성범죄는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사건을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경찰조사, 피해자 합의, 보호처분 심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