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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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성추행, 여친 남친 가슴 엉덩이 성기만짐 처벌 선처 이렇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2
본문
학교성추행 혐의,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나요?


학교성추행
 


학교성추행 혐의,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나요?




학교성추행이란?


학교성추행이란 학교나 학원, 캠프 등 학생 간 관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나 언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전 연인 사이거나 친한 친구였더라도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접촉은 법적으로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자 역시 청소년일지라도 엄중한 징계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소년보호처분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성추행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벌금형이나 보호관찰, 심하면 소년원 처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면하나, 소년보호처분(6호~10호)으로 격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6호 이상의 위탁처분이나 소년원 송치가 고려되며, 전과 기록은 아니더라도 사회복귀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와 생활기록부 영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성추행이 인정되면 4호 이상의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4호 이상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4년까지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입시, 취업 등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 외 공간(학원, 캠프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폭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을 직접 만나 사과하거나 합의 시도를 할 경우, 오히려 협박이나 아동학대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사건은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 일관성이 중요하며, 초기 대응 실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비공식적인 사과나 금전 합의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준비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 전략: 조기 법률 조력의 중요성


학교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 확보, 진술 정리, 경찰 조사 대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진술은 사건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 진술 시 모순이 없도록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합의는 전문가의 중재 하에 진행해야 하며, 불필요한 감정 개입은 최대한 배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에서는 학폭위, 경찰조사, 형사절차까지 종합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Q




Q1. 성추행이 인정되면 무조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 고등학생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과가 남는 경우 대학입시나 해외유학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학교에서 ‘조치없음’ 판정을 받더라도 수사기관은 별도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불리한 판단이 없더라도 경찰 조사 및 형사처벌 위험성은 존재하므로, 초기 대응 시 형사방어까지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안내


학교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 모두 자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경험 많은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는 학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