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뺑소니, 차량절도까지

1. 미성년자 교통사고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교통사고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차량이나 오토바이, 킥보드 등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뺑소니, 차량절도와 연계되는 사건이 많아,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무면허 여부, 차량 확보 경위(가족 차량 무단사용, 절도, 대여차량 등), 사고의 경중 및 피해자 유무, 도주 여부 등이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지며, 보호관찰·감호위탁·소년원 송치 등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3. 처벌 수위와 주의할 점

미성년자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성인에 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차량을 훔쳤다면 절도죄로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럿이 차량을 훔친 경우엔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소년보호처분으로 갈 가능성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소년보호재판 절차로 이송됩니다. 

보호처분 6호 이상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며, 8호~10호는 장기 시설 위탁이나 단기 소년원 송치를 의미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생활기록부 반영, 진학·취업 제약 등의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

많은 부모가 무면허 운전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차량 확보 경위(절도 여부), 동행자 유무(공동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연루된 경우 사건은 더욱 중대해지고, 피해자가 중상일 경우 손해배상과 형사합의까지도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아이가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피해자 진술이 확보되기 전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6. 대응 전략 및 권장 조치

조사 전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전개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사고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해야 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보호자의견서, 형사합의서 준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7. FAQ

Q1. 뺑소니가 아니라 겁이 나서 도망간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고의든 실수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은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특히 피해자 부상 정도가 크다면 도주행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충격으로 도망쳤다는 사정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격히 처벌되는 항목입니다.

Q2. 아이가 단독으로 한 일인데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독범이든 공동범이든, 무면허 운전이나 차량절도, 뺑소니가 확인되면 보호처분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의 고의성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소년원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8. 마무리 안내

미성년자의 교통사고는 단순 실수로 보기엔 위험 수위가 높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불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법률 대응을 통해 부모님과 자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