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나체사진 얼굴합성 AI 텔레그램방

1) 성착취물 제작 – ‘실제 인물’과 ‘성적 행위’의 결합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됩니다.

• 실존 인물의 얼굴을 성적 신체에 합성

• 알몸 사진에 친구 얼굴을 붙인 이미지 제작

• 딥페이크 기술로 특정 인물을 성행위 영상에 삽입

• 성적 행위의 암시가 있는 이미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시 → 5년 이상 징역

2) 성착취물 유포 – 단톡방, 텔레그램방, 인스타 DMs 모두 포함

???? 아청법 제11조 제2항

성착취물의 판매·배포·전시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 포렌식 수사 – 복구 가능한 데이터는 ‘제작자’ 증거가 됩니다

• 휴대폰을 임의 제출 받거나 압수 후 디지털 분석

• 삭제된 이미지 및 텔레그램 내 메시지 복구

• 제작 앱 내 기록 조회

• 클라우드 저장 정보, 캐시 파일 추출

• 얼굴인식 및 메타데이터 분석

4) 소년보호재판 – 처분 수위는 피해 여부보다 구조로 결정됩니다

• 5호 장기 보호관찰

• 8호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최장 2년)

마무리 – AI 딥페이크도 장난이 아니라 성착취물입니다

• “아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 “지웠는데 왜 포렌식을 하나요?”

법무법인 동주는

• AI 합성 이미지 사건

• 딥페이크 유포

• 텔레그램방 단체 공유

• 성착취물 포렌식 수사 대응

• 소년보호재판 전략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