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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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몰카 카촬죄 신고 포렌식수사 대응 혼자 하지 마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
본문

청소년몰카 


“저희 아이가 여자화장실 근처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카메라촬영죄로 신고를 당했어요”
“삭제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포렌식 수사를 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됩니다”
“소년보호재판까지 간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아이가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인의 문제로만 생각되기 쉽지만 최근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성적 목적이 의심되는 장소에의 침입이 동반된 경우 처벌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이라도 증거가 남아있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한 경우,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이 거의 불가피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카촬죄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 쟁점과 대응 전략을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 핵심입니다


 성범죄 중 하나인 카촬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카메라를 실제로 작동시키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촬영 시도’만으로도 입건이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반포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이 장난처럼 생각하고 촬영하거나 친구들끼리 돌려봤다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하고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침입죄 – 여자화장실, 탈의실 등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촬영 행위 이전에 **‘그 장소에 왜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탈의실 문 앞에 서 있었던 행위가 드러난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 또는 탈의실에 침입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 규정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소와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화장실 근처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이유만으로도 입건이 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3) 포렌식 수사 – 삭제해도 복구됩니다

청소년이 카메라앱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해도, 포렌식 수사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포렌식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수집됩니다.
  • 촬영 일시 및 위치 정보

  • 삭제된 파일의 복구본

  • 클라우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 전송 여부

  • 특정 부위만을 확대해 찍은 정황

특히 여성의 신체 일부를 타겟으로 찍은 흔적이 있는 경우,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친구와 장난으로 찍었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소년보호재판 – 가볍게 보고 넘기면 안 됩니다

청소년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그 수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촬영행위가 반복적이거나, 피해자가 존재하며,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4호 단기 보호관찰

  • 8호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최장 2년)

특히 침입죄까지 병합되는 경우 8호 이상 처분이 실제로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학폭위로도 병행되어 진행될 수 있어, 생활기록부 기재나 퇴학 등의 징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 포렌식 수사와 보호재판까지 혼자 대응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청소년 사건이라도 카메라촬영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포렌식 분석 결과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 해명이나 감정 호소로는 사건의 구조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 휴대폰 제출 전에 어떤 데이터를 점검해야 하는지
???? 침입죄와 병합되었을 때 어떤 처분 구조로 넘어가는지
???? 소년보호재판을 어떻게 설계해야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되는지

이런 흐름을 사건 초기에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 카메라촬영죄

  • 공공장소 침입

  • 포렌식 수사 대응

  • 소년보호재판

  • 학폭위 절차

를 종합적으로 다뤄온 사건 경험이 풍부합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처분 사례나 학폭위 조기종결 전략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