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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몰카 카촬죄 신고 포렌식수사 대응 혼자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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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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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몰카 


“저희 아이가 여자화장실 근처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카메라촬영죄로 신고를 당했어요”
“삭제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포렌식 수사를 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됩니다”
“소년보호재판까지 간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아이가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인의 문제로만 생각되기 쉽지만 최근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성적 목적이 의심되는 장소에의 침입이 동반된 경우 처벌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이라도 증거가 남아있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한 경우,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이 거의 불가피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카촬죄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 쟁점과 대응 전략을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 핵심입니다


 성범죄 중 하나인 카촬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카메라를 실제로 작동시키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촬영 시도’만으로도 입건이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반포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이 장난처럼 생각하고 촬영하거나 친구들끼리 돌려봤다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하고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침입죄 – 여자화장실, 탈의실 등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촬영 행위 이전에 **‘그 장소에 왜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탈의실 문 앞에 서 있었던 행위가 드러난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 또는 탈의실에 침입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 규정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소와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화장실 근처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이유만으로도 입건이 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3) 포렌식 수사 – 삭제해도 복구됩니다

청소년이 카메라앱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해도, 포렌식 수사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포렌식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수집됩니다.
  • 촬영 일시 및 위치 정보

  • 삭제된 파일의 복구본

  • 클라우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 전송 여부

  • 특정 부위만을 확대해 찍은 정황

특히 여성의 신체 일부를 타겟으로 찍은 흔적이 있는 경우,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친구와 장난으로 찍었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소년보호재판 – 가볍게 보고 넘기면 안 됩니다

청소년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그 수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촬영행위가 반복적이거나, 피해자가 존재하며,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4호 단기 보호관찰

  • 8호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최장 2년)

특히 침입죄까지 병합되는 경우 8호 이상 처분이 실제로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학폭위로도 병행되어 진행될 수 있어, 생활기록부 기재나 퇴학 등의 징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 포렌식 수사와 보호재판까지 혼자 대응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청소년 사건이라도 카메라촬영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포렌식 분석 결과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 해명이나 감정 호소로는 사건의 구조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 휴대폰 제출 전에 어떤 데이터를 점검해야 하는지
???? 침입죄와 병합되었을 때 어떤 처분 구조로 넘어가는지
???? 소년보호재판을 어떻게 설계해야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되는지

이런 흐름을 사건 초기에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 카메라촬영죄

  • 공공장소 침입

  • 포렌식 수사 대응

  • 소년보호재판

  • 학폭위 절차

를 종합적으로 다뤄온 사건 경험이 풍부합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처분 사례나 학폭위 조기종결 전략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