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금 여자친구 음주 술마시고관계 소년재판 합의 알고가세요

청소년 사이에서 음주와 연애, 신체접촉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 사건은 예기치 않게 성폭행 혐의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준강간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성폭행 사건에서의 소년재판 구조와 합의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성폭행 – 음주 상태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중요한 건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즉 술을 마신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폭행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간의 관계라고 해도 예외가 없고, 실제로 사건화되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성추행 – 강제성 여부 없이도 추행 성립 가능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기접촉이나 강제 키스 등도 포함되며,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여자친구였지만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를 만졌다”는 진술로도 소년보호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년재판 – 형사처벌은 없지만 보호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재판부가 비공개로 열며, 다음과 같은 처분 중 하나 이상을 내립니다.

• 2호 수강명령

• 4호 단기 보호관찰

• 8호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최장 2년)

음주 상태의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인정되면 통상적으로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합의금 – 민사와 형사, 보호처분에 미치는 영향

그럼에도 합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 보호처분 경감에 반영 가능

• 재판부의 양형 판단 자료로 작용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예방 또는 조기 해결

보통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사건에서의 성폭행 합의금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며, 피해자의 진술 수위와 신체접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접촉인지, 반복행위가 있었는지, 촬영이 동반되었는지 등에 따라 합의금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음주와 성관계가 함께 엮인 사건은 빠르게 구조 설계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성폭행 사건은 아이 혼자 판단하거나 단순히 "연애 중이었다"는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경찰조사와 포렌식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피해자 진술 확보가 끝나면 사건은 빠르게 송치되고 소년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보다
???? 포렌식, 진술, 사건기록을 종합해서 소년재판 구조부터 다시 짜야
???? 낮은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폭행 사건에서

• 포렌식 자료 분석

•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 대응

• 합의 실무 및 피해자 접촉 전담 조율

• 보호처분 경감 전략

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형벌이 없다고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학교생활, 생활기록부, 대학입시까지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