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 통매음 혐의, 미성년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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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영상 등을 통신수단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오픈카톡이나 SNS와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미성년자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장난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사진, 영상, 자위 동영상,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은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법원은 더 엄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아직 어린데 설마 처벌받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형법상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일반 형사법원에서 성인처럼 재판을 받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의 통매음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거나, 벌금형으로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추후 대학 진학, 취업, 자격증 취득 등에서 심각한 장애로 작용합니다.

만약 검찰이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판단할 경우,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가벼운 절차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의 단계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판사는 아이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부모의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처분을 내립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며,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8호, 9호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아이의 사회생활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에 반성문, 보호자의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네. 오픈카톡에서 음란한 말을 주고받거나,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익명 채팅방이라도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충분히 범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선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합의 여부와 진심 어린 반성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통매음 혐의는 디지털 흔적이 명확히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 무혐의 입증, 피해자 설득 등을 진행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전과기록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단순 처벌 면제를 넘어서서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통매음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등 아이의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기에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디지털 범죄에 특화된 1세대 로펌으로서, 아이와 가족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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