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청소년 성범죄 제대로 알아보고 대응하세요

 

1. 청소년 성범죄,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청소년기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한순간의 행동으로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또래의 미성년자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성추행):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의 벌금
• 강간(성폭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온라인 성희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성인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년교도소 수감 또는 성범죄 전과 등록까지 이뤄질 수 있으니 초기부터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모든 사안이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아이의 반성 여부, 환경, 부모의 양육계획 등이 반영되어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나뉘며, 특히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를 의미합니다. 성사안은 죄질이 중한 경우가 많아 9호·10호(최대 2년)와 같은 중형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의 반성문과 진심 어린 태도
• 보호자의 양육계획서와 가정환경 설명
• 보조인의견서(변호사 의견서)를 통한 선처 주장

소년재판에는 명확한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에 핵심 사안에 대한 조리 있는 주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직 수사 중인데 소년재판 준비를 해야 하나요?

네, 수사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년재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사안은 경찰이 사건을 소년부로 넘기는 경우가 많고, 송치 후 준비 없이 임하면 중한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성희롱 문자도 성범죄에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성희롱, 성적인 메시지 전송, 음란한 사진 공유 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4. 학폭위 징계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성사안은 형사절차와 동시에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가해행위는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학폭위 징계를 받을 수 있고, 4호 이상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대응뿐 아니라 학폭위 의견서, 진술서 준비 등도 함께 진행해야 하며, 모든 사안은 전문가의 조력 하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5. 마무리 안내

청소년 성사안은 단순히 "어린 나이에 실수"로 끝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소년원 송치, 전과, 생활기록부 기재 등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특히 성범죄·강력소년사건 분야에 다수의 실적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면 늦지 않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