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칼럼

무인가게절도 – 미성년자 보호처분 결정 핵심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

본문

무인가게절도


무인가게절도 – 미성년자 보호처분 결정 핵심은?


1. 무인가게절도란 무엇인가요?


무인가게절도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 아이스크림 할인점, 셀프카페, 문구점 등에서 계산하지 않은 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명백한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29조). 

무인매장은 CCTV와 보안장비가 갖춰진 경우가 많아 적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단독범행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 저질렀거나, 망을 본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절도로 판단될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절도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나 형사재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보호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년사건으로 판단되면 경찰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게 됩니다. 소년부는 사안의 경중, 진술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조사해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 중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1호~7호: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처분 수위는 다음 요소들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범행 동기와 방법 (계획적 범죄인지)
  • 공범 여부 및 역할 (실행 vs 망만)
  • 피해 규모 및 회복 여부
  • 피의자의 반성 태도
  • 보호자의 감독 능력

단순히 ‘직접 훔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범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자리를 지키거나 망을 본 사실이 있다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나요?


무인가게절도는 단순 일탈로 치부되기 쉬우나, 다음과 같은 중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

  • 소년원 송치: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경우 8호 이상 보호처분이 결정되어 장기간 수용될 수 있습니다.
  • 전과기록: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장래 진로(입시,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실패로 인한 처분 강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CCTV 증거 확보: 무인매장의 특성상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반박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사후대응보다는 초기 경찰조사 대응, 진술 조정, 보호자 감독 의사 피력 등을 통해 통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친구가 물건을 훔쳤는데 저는 그냥 따라만 갔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네, 단순히 따라갔더라도 범행 당시 함께 있었고 그 상황을 묵인하거나 ‘망을 봐준’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법에서는 실행자와 공범자 모두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의 경중과 진술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초기 진술부터 정확하게 정리되어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소년보호재판에서 중요한 선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와 함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합의는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변호사를 통한 중재가 필요한 상황도 많습니다.




5. 마무리 안내


무인가게절도는 단순한 청소년의 실수로 보기엔 결과가 너무도 무거울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수위, 형사처벌 가능성, 소년원 송치 여부는 모두 초동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후 경위, CCTV 등 객관적 증거,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전문 로펌으로서, 부모님의 걱정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