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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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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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스타통매음 DM 성희롱 중고등학생 온라인이라고 안 봐줍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8
본문

인스타통매음


인스타 DM 통매음 성희롱 – 청소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인스타그램 DM 성희롱, 통매음으로 처벌됩니다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SNS를 통한 성희롱, 특히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대화를 하거나, 음란한 사진이나 문장을 전송하는 행위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농담이나 장난으로 넘기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말·글·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1 DM 대화에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사건, 형사처벌보다 더 중요한 소년보호처분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는 일반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단계별로 구분되며, 그 내용에 따라 훈방·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10호(장기소년원 송치)는 실질적으로 구속 처분이므로, 사건의 경중과 학생의 태도에 따라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적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경우, 수위가 지나치거나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을 느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년원 입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청소년들이 경찰조사에서 느끼는 위축감과 부담감은 성인보다 큽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자백하는 경우,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 내용과 시간, 상대방 반응까지 상세히 복원되기 때문에, 섣부른 해명이나 거짓 진술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내용 조율, 법적 해석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방안 등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동행은 물론, 진술 이전에 반드시 아이와 충분한 상담과 전략 설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통매음 사건, 학폭위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사건은 형사절차 외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에 신고할 경우, 가해학생은 4호~9호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징계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입시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위는 형사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리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확보에 따라 가해학생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하며, 형사 절차와 학폭 절차를 동시에 조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이가 장난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도 통매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메시지를 보낸 의도가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음란한 표현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한 메시지는 문제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통매음은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일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하나의 전략일 뿐이며, 사건 전체의 맥락과 진술 조율, 반성문 제출 등 종합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6. 마무리 안내


인스타그램이나 채팅 앱에서의 성적 메시지 전송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실질적인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닌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전략적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소년재판·학폭위까지 통합적으로 조력해 드립니다. 

아이의 실수가 인생의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이 바로 바로잡을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