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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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육청학폭위 대응방법과 절차|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조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7
본문
교육청학폭위 대응방법과 절차|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조언

교육청학폭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교육청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교육청학폭위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간 사실관계와 책임 비중을 판단하여 징계 절차 및 대응 전략입니다. 과거 학교 자체에서 판단하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도 교육청 산하 위원회가 사건을 주관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교육청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으며, 4호 이상이면 생활기록부 기재가 불가피하므로 매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학폭위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폭위는 피해 학생의 신고 접수 → 교육청 이관 → 가해자 조사 → 교육청학폭위 심의 개최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개최일 1~2주 전 통보가 옵니다. 당일 심의는 피해자 및 가해자 진술, 증거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1회 회의로 종결되므로, 미리 준비한 전략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심의 결과는 당일 구두 통보되며, 정식 서면은 약 1~2주 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는?

많은 학부모가 "사소한 말다툼인데도 처벌받을까?"라며 대응을 미루지만, 최근 판례상 욕설, 조롱, 따돌림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학폭위 당일 증거를 늦게 제출높은 단계의 징계 처분(6~8호)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 절차로 다퉈야 하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학폭위 대응 전략: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폭위는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게 교육적 목적의 징계 성격을 띠므로 법적 대응 기준도 다릅니다. 따라서 학폭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진술서는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지, 심의 당일 좌석 배치부터 문답 방식까지 실무 감각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는 수백 건의 학폭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징계를 받으면 생기부에 반드시 남나요?

네. 교육청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생기부에 징계 내용이 기재되며 이는 고등학교 진학, 대입,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대학 수시 모집 등의 심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응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Q. 학폭위 이후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율이 낮기 때문에 애초에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시간과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지금 시작하세요

학폭위는 한 번의 판단으로 아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금 바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우리 아이를 지켜 주세요.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