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신고 대응법 - 가해학생이 꼭 알아야 할 대처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7
본문
딥페이크신고 대응법 - 가해학생이 꼭 알아야 할 대처방법

딥페이크신고
 


딥페이크신고 대응법 - 가해학생이 꼭 알아야 할 대처방법



딥페이크신고란 무엇인가요?

딥페이크신고는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영상 합성이나 음란물 제작·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입니다. 특히 청소년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거나 공유한 경우, 단순한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착취물제작죄로 간주되어 최소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딥페이크 관련 처벌과 형량

2024년 10월 개정 이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제작죄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공유 목적이 없더라도 단순 보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은 아청법 적용으로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상 제작, 유포, 대가 수수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학폭위 및 경찰조사 절차

딥페이크 사건이 신고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6호 이상(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면 보호처분을 넘어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주요 리스크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대응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상 합성 의뢰를 받고 금전을 수수한 경우, 영리 목적의 범죄로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적용으로 처벌 강도가 훨씬 높아지며, 소년원 송치(8호) 또는 형사기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딥페이크를 만들었지만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처벌받나요?

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단순 소지나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포 여부는 가중 요소일 뿐, 제작 자체로도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저장, 공유 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합의는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법률상 처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기 대응과 전략적인 진술 준비가 필수입니다.



딥페이크 혐의,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받으세요

딥페이크신고를 받은 경우 자녀는 학폭위 조치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생기부와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딥페이크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해 온 경험으로 자녀가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증거 수집과 초기대응 요령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이전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휴대폰, 클라우드, 메신저 내 저장된 영상이나 전송 기록, 친구와 나눈 채팅 내역, 최초 제작 경위 등은 모두 혐의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경우에도,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전략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