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몰카 혐의를 받은 경우 처벌 가능성 80%

청소년 범죄 중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역시 성범죄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학교 화장실 몰카등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당연히 한사람의 피해자보다 다수의 성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재판부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집중조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미성년자들의 사건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80%입니다.

과거 성착취 사건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의 범죄의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즉, 학교 화장실 몰카등으로 인해 현행 체포된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고 해도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성인이 받는 형사법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서 변호사가 빠르게 선임된다면 형사법정으로 진행될 사건을 소년법이 적용될 소년법정으로 송치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성인이 처벌을 받는 형사법정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면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녀가 학교 화장실 몰카로 적발되었다면 즉시 청소년을 잘 아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성인이 아닌 청소년재판이 진행 될 소년법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입니다. 그 후 소년법정에서 각 호에 따른 처분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타인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최대 징역 7년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벌금도 최대 5천만원까지 선고될 만큼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특히 학교 화장실 몰카는 중요부위 신체 촬영이 대부분이고, 현장에서 체포되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도 어렵고 성폭법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이 되어 카촬죄와 더불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까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2가지 사안이 모두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가중처벌이 되겠죠. 현장에서 적발되면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포렌식을 통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검토받게 되고 보통 피해자가 한두명에서 그치지 않고 크게는 수십명까지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삭제한 자료까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학교 화장실 몰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청소년전문변호사를 찾아 신속히 수사기관의 진술 대응부터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되도록 경찰조사전에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몰카범죄는 포렌식을 통한 확실한 증거자료와 현행범 체포로 인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거짓말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경우 수사에 혼선을 주게 되고 수사기관에서도 반성의 태도도 없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검찰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에서는 최선을 다해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검찰로 송치됩니다.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으로 가게 되고, 일반 미성년자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법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 있고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소년보호사건송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동주가 선임되면 성인이 아닌 소년법정으로 송치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진행됩니다. 소년법정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징역,벌금 등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호처분은 강하다 해도 소년원 송치까지이고, 동주의 변호인단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애초에 처벌이 낮은 이유는 소년을 교화하기 위함입니다. 강한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행동도 무척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자녀를 교화시키기 위해 진심으로 반성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자세가 되어 있는지도 재판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청소년 사건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동주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학교 화장실에서 몰래 동급생들을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심한 나머지 평소에 마음이 있던 여학생이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옆자리로 들어가 몰래 휴대폰으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고 휴대폰 카메라를 발견한 여학생이 신고하며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청소년 특화 로펌 동주에 내방하셔서 사실관계 파악 및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은 여러 개가 있었고, 피해자 또한 정신적 충격이 큰 탓에 처벌의지가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사건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성범죄 특성상 반드시 합의를 해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재판부에서도 소년원 입소까지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보호관찰과 교육을 명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몰카범죄가 단순히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시기에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인 확산력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척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처벌을 면하기도 어렵고, 재판부에서도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이므로 초기의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소년법정을 위한 방향을 잡고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