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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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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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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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천특수폭행변호사 | 학교폭력 방조도 처벌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7
본문

학교폭력 방조, 가해자로 처벌될까?


인천특수폭행변호사
 

학교폭력 방조란? 법적 기준부터 확인

학교폭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직접적인 가해뿐 아니라 이를 방조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방조란, 폭력을 부추기거나 지켜보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만든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단순히 싸움을 말리지 않고 지켜본 것만으로도 가담자로 판단해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집단폭행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동조자로 판단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천특수폭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폭행 사건의 처리 절차

중학생 자녀가 공동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학생마다 사건번호가 따로 부여되고 조사와 재판도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보다 어릴 경우에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생별로 가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한 진술 준비와 법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 단순 동석도 처벌 가능

많은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폭행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폭행을 말리지 않았거나 학교나 교사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정서적 가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직접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위협감을 주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만으로도 방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 동석이나 방관이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해명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 이렇게 준비하세요

사건 발생 당시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피해자를 도우려 했는지, 상황을 말리려 했는지, 교사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진술서와 증거자료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위가 열리기 전부터 진술 방향을 정하고, 탄원서나 목격자 진술 등 보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인천특수폭행변호사와 사전 대응을 함께 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FAQ

Q1. 현장에 있었지만 욕설도 폭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방조나 동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위축감을 느꼈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도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했는지를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Q2. 집단폭행 사건에서 여러 학생이 연루된 경우,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공동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학생마다 가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개별적으로 가능하며, 학부모 간 협의를 통해 한 명의 변호사에게 공동으로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정확한 전략을 세우고, 각자의 사정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력은 빠를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방조나 공동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는 인천특수폭행 사례를 수없이 다뤄온 경험으로 자녀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표 번호로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