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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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음란물 시청 및 구매 사건, 자녀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7
본문
청소년음란물 시청 및 구매 사건, 자녀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음란물


청소년음란물이란? 법적 개념과 위험성

청소년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를 묘사한 성적 영상 또는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며, 단순한 시청이나 저장, 구매 역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 지인합성물 등의 사례도 법적으로 '음란물 제작 및 유포'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음란물 관련 주요 사례와 포렌식 조사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호기심에 SNS, 텔레그램 등에서 음란 사진을 다운로드하거나 불법동영상을 구매한 경우, 경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IP, 저장파일,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원됩니다. 삭제했다 하더라도 포렌식 수사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부인 전략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영상 속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소년부 송치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어떻게 결정되나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아청법 제11조 위반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딥페이크 음란물 반포 역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 10세 이상은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은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재범, 조직적 제작, 대량 유포 정황이 있다면 소년교도소 수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학폭위 징계와 생활기록부 반영

음란물 시청이나 제작 혐의가 학교에서 발각되면 학폭위가 소집되고, 6호 이상의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존재할 경우 8호 처분(전학)도 가능하며, 징계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 조사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FAQ: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단순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단순 시청이라도 영상의 성격이나 저장 횟수, 반복적 행위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특정되면 아청법 적용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Q2. 삭제하거나 부인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의 디지털 수사 기법은 삭제된 사진·영상도 복구 가능한 수준이며, 대부분 포렌식 감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합니다. 자녀가 단독으로 행위했다면 진술 외에 반박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인의 초기 조력이 필수입니다

청소년음란물 관련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형사처벌, 보호처분, 학폭위 징계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