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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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생성추행 스킨십, 강제추행 혐의 청소년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7
본문

중학생성추행

중학생 성추행 – 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와 재판 대응 전략



1. 중학생 성추행 사건, 왜 심각하게 다뤄지나?


청소년기에는 신체 변화와 성적 호기심이 커지면서 장난처럼 시작된 행동이 성범죄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학생이 또래에게 신체를 만지거나 옷을 벗기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이상인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므로 정식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단순히 훈방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성추행은 이성 간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립 가능합니다. 기숙사나 운동부, 학원 등지에서 발생한 동성 간 신체접촉도 명백한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입니다. 

경찰 진술은 모두 기록으로 남으며, 이후 검찰 송치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만큼, 우리 아이가 불리하게 진술하거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왜곡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조사가 끝나고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이후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서적 반성뿐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3.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수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아이의 성행, 보호자의 양육 태도, 재범 우려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6호(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10호(최장 2년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어 사안 분석과 감형 전략이 필수입니다.


처분 결과는 학교에도 공유되며, 학교폭력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폭위 조치도 병행되므로, 단순히 형사재판 대응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4. 학교폭력위원회와 생활기록부 반영


성범죄는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학폭위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호 조치(사회봉사) 이상이 내려질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가 되며, 고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및 대학 입시에서는 학폭기록 여부가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폭위에서의 대응 전략도 동시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도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행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클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방어가 중요합니다.



Q2. 성추행이 동성 간에도 성립되나요?


네. 성추행은 이성 간, 동성 간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 접촉이나 행위는 성별에 관계없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숙사, 체육부 등 남학생 간의 성기 접촉, 바지 벗김 등의 행위가 문제되어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6. 마무리 안내


청소년의 성추행 사건은 자칫 아이의 인생 경로를 바꿔놓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경찰조사, 학폭위, 재판까지 모두 대비가 필요하며, 초기 대응 실패는 이후 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직접 대응해 왔으며, 아이와 부모님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