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불법촬영, 고등학생도 중형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6
본문
불법촬영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서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몰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촬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또래 미성년자인 경우, 단순한 장난이라며 넘어갈 수 없습니다.

1. 불법촬영이란 무엇인가요?

불법촬영이란 상대방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소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성착취물 제작죄'(아청법)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문제가 되는 사례들

  • 학교 화장실에서 또래 친구를 몰래 촬영한 사례
  • 학원,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몰카 시도
  • 친구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

이러한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추가되며, 단순 촬영도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받습니다.

3. 처벌 수위 및 절차

청소년이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출국·취업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한 촬영물도 복원하며, 기기의 소지 여부만으로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보호처분으로 전환되더라도, 8호 이상 처분 시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4. 학폭위 징계와의 연계

또래 학생이 피해자일 경우 학폭위가 열리며, 6호 강제전학 또는 8호 퇴학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입시·취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학폭위 대응 역시 전략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우리 아이는 단순히 '찍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촬영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며,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히 처벌됩니다.
  •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감경 사유일 수 있으나, 아청법 등 특정범죄는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습니다.
  • Q. 학교폭력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네.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두 절차 모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안내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으로도 무거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청소년 가해자라 하더라도 소년법상 엄중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학폭위와 수사 절차 모두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