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통매음 처벌과 대응은 이렇게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통매음', 처벌과 대응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SNS나 게임 플랫폼을 통한 성희롱, 즉 디지털성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입니다. 장난처럼 시작한 대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매음이란 무엇인가요?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기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이미지 등을 전송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디스코드, 롤 채팅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며, 실제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통매음 처벌 수위와 형량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통매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양형기준은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나 사건 경위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수사'가 관건
통매음은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하며, 단순히 기기를 숨기거나 대체 기기를 제출할 경우 수사 협조 부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으므로,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호자들은 대개 '위탁처분 정도'로 끝나리라 생각하지만, 6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시설 수용, 8호~10호는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분 결과는 아이의 학업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 자녀가 통매음 혐의로 조사 중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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