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카촬죄, 청소년 성착취물 처벌과 보호자 대응 가이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5
본문

카촬죄
 

카촬죄,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법촬영, 일명 '몰카'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촬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촬죄와 성착취물 제작, 어떻게 다를까?

우선, 불법촬영 행위는 대상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카촬죄)'가 적용되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또래 학생처럼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형이 내려지며, 벌금형 없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이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꼭 준비해야 할 것들

경찰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학생의 진술이 사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호자 없이 조사에 임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겁이 나서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한다면 증거인멸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삭제 여부는 반드시 법적 조언을 받은 후 결정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갈림길에서의 선택

만 14세 이상인 경우엔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6호 이상이면 시설 수용, 10호면 소년원 최대 2년 송치까지 가능하므로 사안의 중대성이 큽니다.

지금은 아이가 실수를 통해 범죄자로 낙인찍히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