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카톡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대응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5
본문

카톡성희롱

청소년 카톡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카톡성희롱',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장난처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자칫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카톡성희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문자, 음성, 사진, 영상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성기 사진 등을 보내는 경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적인 표현을 직접 전달했다면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통매음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부모님이 "아직 미성년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겠어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도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에는 1호~10호까지 단계가 있으며, 6호 이상이 내려질 경우 ‘시설 수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8호 이상이면 소년원 입소, 10호는 최대 2년간 수감됩니다. 단순한 처벌 회피보다는 반성문, 진술서, 보호자확인서 등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장난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다면?

초기 수사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사실관계 명확화, 모의진술 훈련, 학폭위 대응까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합의 과정도 형사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군 입대, 취업, 공무원 임용, 유학 등 아이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와 학교폭력 사건을 다년간 전담해온 로펌으로서, 보호처분 및 학폭 징계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세요

아이에게 통매음 혐의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연락 주세요. 조사 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호자확인서, 반성문, 피해자 합의 등 모든 절차를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현실적인 법률조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