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학폭전담기구 보호자확인서 학폭위 이렇게 대처하면 백점 |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변호사, 저 이세환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전담기구 보호자확인서 학폭위 이렇게 대처하면 백점

학폭 징계가 결정되기 전, 보호자확인서 작성과 변호사 조력이 중요합니다.

1. 학폭위 처분의 유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 다양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서면사과(1호)
• 접촉·협박 금지(2호)
• 학교에서의 봉사(3호)
• 사회봉사(4호)
• 특별교육이수(5호)
• 출석정지(6호)
• 학급교체(7호)
• 전학(8호)
• 퇴학(9호)

특히 4호 조치 이상의 학폭 징계조치는 등은 학생의 진학과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 대학 입시

2. 학폭위 징계로 인한 불이익

학폭 징계는 학생부 기재로 이어지고, 대학 입시나 공무원 시험, 군입대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병행되면 소년보호처분이나 전과기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형사고소까지 대비해야 할수도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거나 명예훼손, 강제추행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 밀침이라고 생각한 행위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학교폭력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보호자확인서, 진술서, 반성문 등 학폭위 제출 문서는 향후 소송 및 재심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므로 매우 전략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사실관계 정리, 정황증거 수집,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피해 학생의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은 피할 것
• 자녀의 반성과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강조
• 재발 방지 계획 및 가정 내 지도방안 포함

학폭위는 단순히 학교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 밖의 형사적 절차까지 고려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