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가해학생 학폭위 핵심과 작성법 총정리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1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작성법과 학폭위 징계 핵심 총정리 | 법무법인 동주

우리 아이가 학폭위에 신고되어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막막하신가요?

학교폭력 사건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저 조원진이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징계를 받게 된 경우, 보호자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향후 불복절차나 형사처벌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6호~10호는 학생부 기재와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단, 9호 조치인 퇴학조치는 아이가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라면 의무교육대상자로 징계조치에서 제외됩니다.)

학폭위 징계를 받게 되면, 해당 징계 내용은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이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 진학 시 면접, 서류 평가, 인성 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학, 퇴학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교육청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자녀의 학업 경로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아래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 불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절차상의 하자, 사실관계 오류, 징계 과잉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확인서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결과를 확인했음을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의: 향후 불복 예정이라면 “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며,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임” 등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는 사실 확인뿐 아니라 향후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학폭위 징계, 보호자확인서, 불복절차까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팀이 학폭위 대응부터 행정심판, 소송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