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범죄 딥페이크, 10대 청소년도 포렌식으로 추적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안녕하세요.

1) 텔레그램 성범죄, 00방 안에 있던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일까?

최근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디스코드, 익명 채팅방 내 딥페이크 제작·유포, 성착취물 공유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참여만으로도 성착취물 시청·저장·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IP 추적, 기기 포렌식 분석으로 중고등학생 신원도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합성, 자의적인 공유 링크 배포, 비밀방 초대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도 처벌되며, 미성년자라 해도 예외 없이 조사 및 형사책임을 집니다.

2)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면?

경찰조사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아이의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보호자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1호~10호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6호: 전문기관의 상담위탁
• 8호: 소년원 1개월 이내 단기 수용
• 9호: 장기 소년원 송치(최장 2년)

또한 포렌식 결과에 따라 공범 추적, 추가 입건, 합의 조정 실패 등이 뒤따를 수 있어, 사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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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지금 꼭 준비해야 할 것

1. 전문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 — 조사 출석 전 진술 방향 결정
2. 기기 보존 및 증거 검토 — 삭제 파일, 채팅 기록 복구 가능성 판단
3. 합의 가능성 점검 — 피해자 접촉은 전문가 중재하에만 진행

디지털 증거는 포렌식에서 모두 복원됩니다. 

감추려 하지 말고, 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 아이를 지키는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