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혐의 중고등학생, 처벌 막으려면 (나체, 성기 사진)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입니다. 동주는 음란물유포 같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주 부대표 김윤서입니다.

"자녀가 나체나 성기 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미성년자가 연루되면, 부모님은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성기 사진을 유포한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법적 책임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의 절차, 처벌을 막기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청법으로 처벌

나체 사진이나 성기 사진을 미성년자가 유포한 경우, 아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아청법에 따른 처벌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 소지, 유포에 대해 처벌하는 법입니다.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체 사진이나 성기 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한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데, 이때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유포된 음란물의 범위나 유포된 방식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혐의를 받았다면, 아청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절차

미성년자가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소년법에 의한 보호적 처분을 내리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절차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자녀가 음란물 유포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법원은 자녀의 반성 여부, 사건의 상황, 그리고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합니다.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자녀에게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반성문, 성 인지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자녀가 교화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면,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법원에서 자녀에게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자녀가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이 경미한 경우 부모의 지도 하에 훈방하는 처분입니다.

수강명령 (최대 100시간): 성 인지 교육이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사회봉사명령 (최대 200시간): 자녀가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는 처분입니다.

보호관찰 또는 시설 위탁: 자녀가 사건을 반복했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보호관찰이나 보호시설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가장 심각한 처벌로, 자녀가 소년원에 입소하여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녀가 소년원 송치를 피하려면,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부모님의 지원과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및 경미한 처벌을 위한 조건

자녀가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포 정황이 없음: 음란물이 친구에게만 유포된 경우나 유포의 범위가 좁은 경우

자발적 삭제: 자녀가 음란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경우

반성의 태도: 자녀가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법원에 입증하는 경우

성 인지 교육: 자녀가 성인식 교육을 받은 후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녀가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

부모의 생활 지도: 부모가 자녀의 행동 교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과거 처벌 전력 없음: 자녀가 초범인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경미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자녀는 기소유예나 1~3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피하기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경미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자녀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법원에 잘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자녀가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성 인지 교육을 받은 증거가 매우 중요하며, 부모님의 적극적인 법적 지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가와 전략적 조력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대응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질책하거나 강하게 처벌하려고 하기보다는, 자녀가 이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청소년 변호사는 자녀가 사건을 법적 절차에 맞게 처리하고, 반성의 태도와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의 법적 조력은 자녀가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