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청소년 딥페이크 유포 소지 구입만으로 처벌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동주는 1세대 청소년 로펌으로 성착취물제작 혐의 같은 청소년 성범죄 다수 해결해 왔습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 소지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입만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했거나, 구입만 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은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그 자체로 성범죄로 취급되며,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법적 처벌, 자녀가 성착취물 제작 또는 유포 혐의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구입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영상은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 행동을 묘사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범죄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그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처벌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거나 구입했을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사람의 얼굴 등을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지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영상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딥페이크 영상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구입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모님은 충분히 인식하고 자녀의 초기 대응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절차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에서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법원은 사건을 소년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처벌을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자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후 소년보호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에서는 자녀의 반성 여부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이 결정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자녀가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성문이나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은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사건이 경미하거나 자녀가 반성하는 경우, 보호자가 자녀를 지도하며 처벌받지 않는 처분입니다.

수강명령 (최대 100시간): 성 인지 교육이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사회봉사명령 (최대 200시간): 자녀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합니다.

보호관찰 또는 시설 위탁: 자녀가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거나 유포 정황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을 받거나 시설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가장 중대한 처벌로, 자녀가 소년원에 입소하여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녀가 소년원 송치를 피하려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성 인지 교육 등을 통해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에서 자녀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및 경미한 처벌을 위한 조건

자녀가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포 정황 없음

자발적 삭제 및 반성의 태도가 분명한 경우

성 인지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부모의 생활 지도와 보호 체계가 잘 마련된 경우

과거 처벌 전력 없음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자녀는 기소유예나 1~3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1~3호 보호처분을 피하려면

자녀가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경미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자녀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법원에 잘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가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성 인지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보다 전략적 조력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대응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질책하거나 강하게 처벌하려고 하기보다는, 자녀가 이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청소년 변호사는 자녀가 사건을 법적 절차에 맞게 처리하고, 반성의 태도와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의 법적 조력은 자녀가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