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전 마지막 기회 | 법무법인 동주

안녕하십니까.

1.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8호~10호 중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단계로, 의료·심리·생활적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서울지역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성범죄(몰카, 성추행 등)로 조사 중이라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1~4주간 수용 조사를 받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아이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갔다면?

자녀가 심사원에 입소되었다는 것은 8호 이상 보호처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 입소 기간 동안의 생활 태도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 가정환경, 진술 태도,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이 심사 기준입니다.
• 입소 전 부모님 진술서나 전문가 소견서, 탄원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위험군 판단을 받는 경우 곧바로 소년원(9호) 송치가 이어질 수 있어, 법률 대응 전략이 필수입니다.

3. 이후에 소년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는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 또는 10호(장기 소년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종 전과 또는 재범 가능성 높음
•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수사 및 심사과정에서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소년원 송치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 수립, 보호자 의견서 및 합의 노력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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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도움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이전, 사전 대응 전략 수립
• 소년보호재판 대응, 소년원 대신 보호관찰 등 경미한 처분 유도
• 전직 경찰, 교사, 심리 전문가와 협업하는 맞춤 방어 전략

지금 우리 아이가 마지막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