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중학생 고등학생 포렌식 전 명심해야 할 것 (몰카,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중학생 고등학생 포렌식 전 명심할 것 | 법무법인 동주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
사건 관련 스마트폰, 계정, 메시지 기록 확인
자필 반성문, 부모 탄원서, 학교 소명서 준비
안녕하세요.
아이가 디지털성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인가요?
소년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저 김윤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디지털성범죄, 중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범죄일까?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몰래카메라 촬영,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유포가 놀이나 장난처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대응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SNS, 카카오톡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의도하지 않게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보낸 사진을 그냥 저장만 했을 뿐인데...” → 저장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성립됩니다.
2) 디지털성범죄, 이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등)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촬영물 제작: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불법촬영물 유포: 최대 7년 이하 징역
- 소지·저장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도 촉법소년이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경찰은 휴대폰, 노트북, 계정 등을 포렌식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 확보를 시도합니다.
3) 디지털성범죄,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
재범 우려나 사건의 수위가 높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강도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 중단, 전학, 생활기록부 기재, 대입·취업 제한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