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중학생 고등학생 포렌식 전 명심할 것 | 법무법인 동주

안녕하세요.

1) 디지털성범죄, 중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범죄일까?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몰래카메라 촬영,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유포가 놀이나 장난처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대응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SNS, 카카오톡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의도하지 않게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보낸 사진을 그냥 저장만 했을 뿐인데...” → 저장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성립됩니다.

2) 디지털성범죄, 이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등)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촬영물 제작: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불법촬영물 유포: 최대 7년 이하 징역
• 소지·저장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도 촉법소년이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경찰은 휴대폰, 노트북, 계정 등을 포렌식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 확보를 시도합니다.

3) 디지털성범죄,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

6호: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7호: 소년원 단기 수용 8호~9호: 장기 소년원 처분 또는 보호관찰 병행

재범 우려나 사건의 수위가 높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강도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 중단, 전학, 생활기록부 기재, 대입·취업 제한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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