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스킨십, 미성년자 성추행, 준강간 법률 대리인 찾으신다면 클릭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입니다.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주 부대표 김윤서입니다.

"자녀가 술을 마시고 친구와 스킨십을 했다고 성추행 및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청소년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로, 자녀가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한 경우라도 성추행이나 준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실수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 법적으로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로 규정된 미성년자 성추행이나 준강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형량과 법적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가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 부모님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률 대리인을 찾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추행, 준강간 형량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한 사건은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준강간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그 형량이 매우 무겁고, 소년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추행에 대한 형량

성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포함하며, 자녀가 술을 마시고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추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에 대한 형량

자녀가 술에 취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시도했거나 준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강간죄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제로 시도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년법에 따라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보호처분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소년법에 의거하여 자녀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반성 여부,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와의 감정 조율 등을 바탕으로 처벌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법원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은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뉩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사건이 경미하고 자녀가 반성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자녀를 맡기고 훈방하는 처분입니다.

수강명령 (최대 100시간): 성 인지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사회봉사명령 (최대 200시간):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처분입니다.

보호관찰 또는 시설 위탁: 자녀가 성범죄와 관련된 범행을 반복하거나 유포한 경우, 보호관찰이나 시설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가장 중대한 처벌로, 자녀가 소년원에 입소하여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위해 자녀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 범죄자와는 다른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로서의 교화 가능성을 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녀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기소유예 및 경미한 처벌을 위한 조건

자녀가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포 정황 없음

자발적 삭제 및 반성의 태도가 분명한 경우

성 인지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부모의 생활 지도와 보호 체계가 잘 마련된 경우

과거 처벌 전력 없음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자녀는 기소유예나 1~3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보다 전략적 조력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대응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질책하거나 강하게 처벌하려고 하기보다는, 자녀가 이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청소년 변호사는 자녀가 사건을 법적 절차에 맞게 처리하고, 반성의 태도와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의 법적 조력은 자녀가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