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스침, 가슴 만짐, 엉덩이 만짐, 선배 성추행 처벌은?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 부대표 조원진입니다. 동주는 1세대로서 청소년 사건, 특히 성범죄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선배를 스치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성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스침, 가슴 만짐, 엉덩이 만짐과 같은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성추행은 엄연히 성범죄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처벌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성범죄 혐의를 받은 자녀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추행,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성추행 사건에서 자녀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중과 자녀의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형량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의 범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행위로, 가슴 만짐, 엉덩이 만짐, 스침 등의 행위도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성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성적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처벌의 강도는 사건의 성격, 피해자의 나이, 자녀의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녀가 선배에게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보호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사건의 경위와 자녀의 반성 여부를 기준으로 법원은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소년원 송치나 경미한 처벌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자녀가 받게 될 처벌의 수위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사건이 경미한 경우, 자녀는 부모의 지도하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최대 100시간): 성 인지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포함됩니다.

사회봉사명령 (최대 200시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호관찰 또는 시설 위탁: 자녀가 저장된 영상이 많거나 유포한 정황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이나 보호시설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가장 심각한 처벌로, 자녀는 소년원에 입소하여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자녀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게 되며,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면, 소년원 송치보다는 경미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기소유예 및 경미한 처벌을 위한 조건

자녀가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포 정황이 없음

자발적 삭제 및 반성의 태도가 분명한 경우

성 인지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부모의 생활 지도와 보호 체계가 잘 마련된 경우

과거 처벌 전력 없음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자녀는 기소유예나 1~3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3호 보호처분을 피하려면?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경미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자녀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가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성 인지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보다 전략적 조력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대응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질책하거나 강하게 처벌하려고 하기보다는, 자녀가 이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청소년 변호사는 자녀가 사건을 법적 절차에 맞게 처리하고, 반성의 태도와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의 법적 조력은 자녀가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