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희롱 롤 오버워치 오픈카톡 DM 디스코드 성희롱 통매음 들어보셨죠?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 대표이자 11년 차 청소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동주는 1세대로서 청소년 사건을 꾸준히 맡아왔기에, 온라인 성희롱같은 디지털성범죄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온라인 게임이나 카카오톡, 디스코드 등에서 성희롱을 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온라인 성희롱 사건은 게임이나 SNS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롤, 오버워치, 디스코드, 오픈카톡 등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며, 그 속에서 의도치 않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거나, 때로는 성적 농담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법적으로 성희롱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모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성희롱과 관련된 통매음 사건을 중심으로, 자녀가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성희롱, 간단한 농담처럼 여겨지면 안 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 중 또는 온라인 대화에서 성적 농담을 주고받거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롤, 오버워치, 디스코드, 카카오톡 등의 플랫폼에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발언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 성희롱에 해당하며, 심각한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희롱은 그 성격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성범죄로, 그 형량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디스코드, 오픈카톡, DM 등의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적 언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성희롱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통매음을 통한 성적 대화나 음란한 이미지 전송도 성범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러한 온라인 성희롱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온라인에서의 발언이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충분히 교육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매음,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은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며, 그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청소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하면, 통매음을 이용한 성희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음란물의 전송이나 성적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게임이나 SNS에서 성적 농담이나 음란한 발언을 하여 통매음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처벌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온라인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법원에서는 자녀에게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건의 심각성, 자녀의 반성 여부, 그리고 재발 방지 계획입니다. 법원은 자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사건이 경미한 경우, 부모의 지도 하에 자녀를 보호합니다.
수강명령 (최대 100시간): 성 인지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사회봉사명령 (최대 200시간):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보호관찰 또는 시설 위탁: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자녀가 보호관찰을 받거나 보호시설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가장 심각한 처벌로, 자녀가 소년원에 입소하여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녀가 받게 될 처벌은 사건의 심각성과 자녀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를 피하려면, 자녀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의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온라인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기소유예 및 경미한 처벌을 위한 조건
자녀가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포 정황 없음
자발적 삭제 및 반성의 태도가 분명한 경우
성 인지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부모의 생활 지도와 보호 체계가 잘 마련된 경우
과거 처벌 전력 없음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자녀는 기소유예나 1~3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보다 전략적 조력입니다
온라인 성희롱 사건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질책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맞춰 자녀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깨닫고, 이를 통해 교훈을 얻도록 돕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청소년 변호사는 자녀가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돕고, 법적 대응을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자녀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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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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