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합의 제작 유포 - 포렌식수사 대응법
“아이 핸드폰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이미지가 나왔어요.
딥페이크 같은데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딥페이크 합성 이미지를 장난처럼 제작하거나 공유한 뒤
성착취물 유포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오픈채팅방을 통해 퍼지는 경우가 많아
포렌식 수사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제작·유포가 어떤 법 위반인지
삭제했더라도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딥페이크 제작 – ‘만들기만 해도’ 성범죄입니다
딥페이크란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신체 일부를 합성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를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 것처럼 꾸며서 제작하면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청소년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의 성착취물 제작은5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
단,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또래 여학생 얼굴을 누드 이미지에 합성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지만 특정 친구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든 이미지이런 경우 모두 딥페이크 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딥페이크 유포 – 단톡방 공유도 처벌 대상입니다
제작만큼이나 공유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단톡방, 디스코드, 오픈채팅방에 공유하거나
이미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성착취물 유포죄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과 같은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한 번 본 뒤 지운 경우
-
직접 보내진 않았지만 단톡방에 반응하거나 퍼뜨린 경우
-
이미지만 저장하고 있다가 경찰 압수 시 발견된 경우
「아청법」 제11조 2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전시하면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청소년인 경우라도 단순 소지도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포렌식 수사 대응 – 삭제해도 복구됩니다
딥페이크 수사는 디지털 증거 분석이 핵심입니다.
경찰은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까지 압수 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데이터를 복구합니다.
✅ 지운 이미지도 흔적이 남습니다
✅ 다운로드 시 생성된 캐시파일도 추적됩니다
✅ 검색어, 대화기록, 심지어 사진 미리보기 내역도 분석됩니다
이처럼 삭제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무작정 지우다가는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될 수 있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4) 소년보호재판 – 처벌 대신 보호처분, 그러나 가볍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딥페이크 제작·유포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검찰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위한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 내용 |
|---|---|
1~5호 | 보호자 감호,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
6~7호 | 보호관찰 |
8~10호 | 소년원 송치 (1개월 ~ 최장 2년) |
???? 딥페이크 사건은 성착취물 제작과 유사하게 간주되므로 8호 이상의 중한 처분도 가능합니다.
???? 실제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학내에서 발생한 경우 학폭위와 연계되기도 합니다.
???? 학폭위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최대 4년 이상 기록 보존될 수 있어
입시에도 심각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마무리 –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구조 설계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의미 없습니다.
무엇을 만들었고 어디까지 유포됐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그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수사 초기 진술 구성
-
포렌식 대상 자료 점검
-
보호처분 완화를 위한 자료 정리
-
필요시 피해자와의 합의
이 모든 흐름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혼자 판단해 진술하거나 삭제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지금 대응 방식이 보호처분 수준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포렌식 수사부터 소년보호재판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사건 흐름을 조정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기술보다 법률구조가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