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카촬죄변호사 포렌식수사 소년보호재판 - 중학생 고등학생 법률 안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9
본문

카촬죄변호사


“그냥 장난이었어요”
“삭제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상대가 별말 안 했는데 갑자기 신고가 들어왔어요”

청소년 사이에서 스마트폰 촬영이 일상화된 지금,

이런 말들로 시작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 몰래 촬영, 교복 차림 사진 저장, 여자화장실 근처 접근 등은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려워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청소년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저장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 절차로 넘어가지만
죄 자체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카촬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성 교복 부위를 몰래 촬영

  • 의자 밑, 계단 밑, 거울 방향을 의도적으로 겨냥

  • 실수로 촬영했더라도 저장·보관하거나 공유한 경우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경우


2) 포렌식수사 – 삭제해도 복구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증거는 디지털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 삭제한 사진도 복구됩니다
✅ 텔레그램·인스타그램 DM 기록도 추적됩니다
✅ 사진·영상 외에도 검색어·캐시·위치정보까지 확인됩니다
피의자의 부인 진술이 남아 있어도
디지털 흔적이 발견되면 그 자체로 혐의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아이의 폰을 먼저 확인하고
무조건 부인하는 진술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 – 보호처분은 실제 제재입니다

청소년이 카촬죄로 입건되면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 후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처분

내용

1~4호

보호자 위탁, 상담, 교육 수강

5호

특별교육명령

6호

단기 소년원 송치

7호

장기 보호관찰

8~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최장 2년)

????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5호 이상 처분이 검토됩니다.
특히 반복된 촬영이나 피해자와의 갈등이 심한 경우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4) 학폭위 – 형사절차와 별도로 생활기록부 반영


카메라 촬영이 학교 내에서 발생했거나 같은 반 친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별도로 열립니다.

학폭위 징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조치

생기부 기록

1~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

졸업 후 2년 보존

6~8호

졸업 후 4년 보존

9호(퇴학)

영구 기록

????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재판 결과는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 학교 측에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이 소년재판에서 불리하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참석 전부터 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학폭위와 보호재판을 일관된 구조로 준비해야
아이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감정이 아닌 구조로 봐야 할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감정적으로 보자면 장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구조가 명확히 잡혀 있는 범죄이고
의도가 없었더라도 촬영행위 자체만으로 성립됩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건

  • 디지털 자료 분석

  • 피해자와의 소통 및 합의 준비

  • 환경조사와 반성 진술 구조화

  • 학폭위 대응과 진술 전략 설계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구조부터 재판 대응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조율해 왔습니다.
포렌식 앞에서 ‘삭제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한 번의 촬영으로 아이 인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응 구조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