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범죄합의 성추행 성폭행 청소년 가해자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 학폭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9
본문
성범죄합의 성추행 성폭행 청소년 가해자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 학폭위

성범죄합의




안녕하세요.



아이가 성범죄 처벌 위기로 성범죄합의가 필요하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년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저 이세환이 알려드립니다. 


1) 성범죄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학폭위, 형사처벌]


성추행 또는 성폭행 혐의로 학폭위 징계를 받은 경우, 학교 징계(6호, 7호, 8호) 외에도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 형사 사건으로 접수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 ???? 중학생, 고등학생도 강제추행죄·강간죄 혐의로 입건 가능
  • ???? 기소 시 소년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7호, 8호, 9호)

가장 중요한 선처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감형 요건이 아니라, 실제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경감 등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학폭위가 끝났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학폭 징계와는 별도로 형사입건과 소년보호처분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2) 성범죄합의,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합의서와 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합의 절차


  1. 피해자 측과 접촉 가능 여부 확인 (경찰 단계 또는 고소 취하 여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2.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 작성 (금전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포함)
  3. 적절한 위자료 산정 (부상의 정도, 정신적 피해, 영상 촬영 여부 등 고려)
  4. 합의서, 반성문, 부모 소명자료 등 수사기관 제출

부모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입니다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부모가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하거나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중재 및 법적 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 상담사례 예시

  • 성추행 혐의로 고등학생이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해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1호
  •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소년원 처분(8호) 결정된 중학생 사례